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소상공인 부채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대규모 부채탕감 정책을 발표했는데, 살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143만명을 대상(장기연체자 113만명, 새출발 및 성실상환자 등 30만명 포함) 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시행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 개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개인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대상)
전체적으로 약 1조 4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14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기연체채권 탕감 조건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을 진 개인
113만 4천명이 대상
총 16조 4천억원 규모의 부채 탕감
✅ 지원 조건
7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 : 개인 채무자 (법인 자영업자 제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포함)
무담보 채무 5천만원 이하 : 정부가 7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상환기간 연장
새롭게 확대된 원금 90% 감면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만명 추가 수혜 (채무규모 6조 2천억원)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 5,208원 이하
2인 가구: 월 235만 9,595원 이하
3인 가구: 월 301만 5,212원 이하
4인 가구: 월 365만 8,664원 이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점 방문 : 사전 예약 필수 (콜센터 1600-5500)
준비서류 (법인소상공인 기준) :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에서 발급)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실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자 지원 제공
연 7%대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로 전환 가능
8조 5천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대출 제공
✅ 폐업자 재기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폐업 시 점포철거비 지원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 (고의적 반복 신청 제한)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발견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소득 심사 강화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 제외
솔직히 조건들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일반 채무조정 문의 :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 1332
마치며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입니다. 143만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경우 2026년 말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신 후, 필요시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소상공인 부채탕감 조건 제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