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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에 나라가 떠들썩 거리는 요즘입니다.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제한이 쉽게 풀릴 기미가 없어 보여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 내용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일종인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한 SCR(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를 증류수에 섞어 만들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필수로 넣어야 됩니다.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인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에 섞여 내리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질소산화물을 화학 분해하는 SCR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핵심이 요소수인 것입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60%가 이 SC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인

 


요소수 대란이란 문제가 일어난 계기는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수출 전 요소 상품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중국 자국 내 석탄 부족 우려가 높아지자 석탄에서 생산되는 요소 수출을 차단한 것입니다.

국내에는 2011년 이후 요소 생산 설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생산 업체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대부분이 멈춰 설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친환경차, 클린 디젤이라며 보급을 지속해서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다른 해외 나라에서는 디젤차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우리는 반대로 환경과 연비가 좋은 차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은 전체 등록 대수 가운데 40%에 육박하며, 이 사태의 주범이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발생되는 문제

 


1. 자동차 계기판에 알림 신호 나타남(부족한 경우)

 - 승용차는 주행거리 1만 5,000 km에서 20,000 km 사이에 보충이 필요함

 - 화물차는 300 km ~ 400 km 마다 보충이 필요함

2. 시동 제한, 속도 제한

 - 2015년 배출가스 규제 "유로6"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디젤차의 필수 항목이 되면서, SCR 개발 이후 요소수 부족 현상 발생 시에는 시동에 제한이 걸리며, 운행 중에도 보충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3. 분사 장치 고장

 -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되면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해결 계획

 


1.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 설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 다른 국가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호주에서 2만 7천 리터를 군용기를 통해 들여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200t 확정, 멕시코에서 1,200t을 공급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민간 수입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3,000t을 발견, 국내 관련 생산업체로 이송 후 생산 중이며, 생산이 완료된 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각종 운송 과정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군에서 예비 비축분 중 210t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암모니아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단기간 대책으로는 한계가 우려됩니다.

5. 공업용 요소를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으나, 문제점은 질소산화물 SCR에는 순도와 농도가 정밀해야 하며, 불순물이 있을 시 고장으로 이어져 수리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6. 산업용 요소수 사용 검토, 산업용은 차량용보다 배출량 저감 정도가 낮아서 사용하게 되면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리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 내용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것은 단지 이 문제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된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 대응보다는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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