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으로 인해 다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 체제로 변하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차 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보다는 규모는 작으나 4차 지원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됨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강화 조치로 받을 피해를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금 대상인 90만 명과 여행·공연·미용·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하여 총 320만 명을 예상하였으며, 3조 2,00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곳도 보상 계산식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했으며,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3조 2천, 손실보상 지원 확대에 1조, 방역 물품 지원에 1천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은 대상자 모두 동일한 금액인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매출 하락을 소상공인이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매상이 줄었는지를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위드코로나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방역지침이 다시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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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대략적인 지급 시기는 올 연말 90만 명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떨어진 업종 등 230만 명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2년 1월 내 완료하여 내년 2월 중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 80여만 곳과 인원 및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업종 12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 회복자금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운영하였던 홈페이지에서 신청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급의 준비가 완료되는 데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세지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 지원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되는 100만 원과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 물품 지원 10만 원 상당의 현물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5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방역물품 실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방역패스로 인해 실제적으로 매출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지원 금액은 너무 적어서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실질 행정을 해야할 때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끝까지 잘 버티시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