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600만원 ~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추경규모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 보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국회는 심사를 마치게 되면 오는 26~27일 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 지급 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제주도 |
신청방법 및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70만명 대상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정도를 측정해서 600만원 ~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사전구축하고 추경 확정이 됨과 동시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신청과 동시에 신속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행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보다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보정율 같은경우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2차 추경 편성할때 나올 예정이며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및 특고,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정리
○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지급 할예정이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 버스기사/법인택시 16.1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씩 지급
○ 추경통과 한달내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프리랜서, 특고, 버스기사, 법인택시 등에게 한달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
○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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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정책등을 추경, 예비비 등의 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찾해두시고 매일 방문하셔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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