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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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꼭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위해 조기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위기사유란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어 곤란을 겪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1인 가구 131.8만 원, 4인 가구 356.2만 원) 이하,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추가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거주일 경우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전화로 24시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내용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123만 원(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대도시 64만 원 이내, 중소도시 42만 원 이내, 농어촌 24만 원 이내.(월 4인 기준)

-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만 원(월 4인 기준)

- 교육지원: 초 22.1만 원, 중 35.2만 원, 고 43.2만 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만 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최대)

✔복지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페를 소개 해드립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https://cafe.naver.com/bokjidamoa

 

복지모아 (복지정책의 모든것) : 네이버 카페

복지 정책의 모든것을 담아내고 있는 카페 입니다.

cafe.naver.com

 

 

정리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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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 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6월 초부터 다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곳과 가까운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등 식품 위생과 직간접적인 관계성이 있는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재발급) 손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세요~!!

 

 

 준비물 및 검사항목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통해 쉽게 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그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비용 3천원 (신용카드 가능)

 

○ 검사항목 :: 성병, 에이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패결핵 등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기 위해선 위 준비사항 체크 하시고 검사항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핵이나 페렴 검사를 위해서는 흉부 촬영을 해야하고 간염 검사 같은 경우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 합니다.

 

검사시간은 총 15~20분 정도 걸리는데 대기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건증 발급(재발급) 방법

 

위와 같은 검사 완료 이후 수령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받거나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발급' 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공공보건포털' 이라고 검색하신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세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클릭) ▶

 

 

메인화면에서 왼쪽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나서 여러 카테고리 중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시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항목으로 나오게 되며 정상 판정인 경우 '접수번호' 를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같은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단체 급식시설 6개월, 요식업계 1년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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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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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발급) 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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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있을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청에서는 제3차 지원금을 전체 구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예산 총액 174억 4500만원으로 수영구에 등록된 약 17만 4600여명에게 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 입니다.

 

'긴급 생활 안정자금' 이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며 수영구 BC카드 가맹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아 유흥업소, 인터넷 등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부산 지역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용기한

 

기한은 2022년 10월 31일 까지이며 만약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회수 되며 선불카드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영구에서 재난지원금 개념으로 지급하는것이 이번에 3번째라고 하며 앞서 2020년 5월과 2021년 8월 2차레예 걸쳐 인당 5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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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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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영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누적됨을 인지하고 위축된 생활안정과 어려워진 골목경제 등을 위해 긴급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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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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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민생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2022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며,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정책 바로가기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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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이 되면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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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지급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직접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승용자동차, 건축물, 금융재산,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 이상 ~ 2억 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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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시기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단 하루를 앞둔 2월 14일 첫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35조원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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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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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시즌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2년 장마기간을 지역별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여름 휴가를 최대한 장마를 피해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마 예상기간

 

일반적으로 장마 시작되는 초창기인 6월 초에는 강수가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장마가 시작하는 6월 하순 ~ 7월 초에는 강수가 증가할것으로 예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 ~ 8월 초 사이 강수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장마가 끝나는 시점인 8월 하순 '가을장마'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예보 확인하기 (클릭) ▶

 

 

 지역별 분석

 

 

중부지방 부터 살펴보자면 6월 25일 ~ 7월 26일 까지 장마기간이 31.5일, 강수일수는 17.7 일

 

남부지방 같은경우 6월 23일 ~ 7월 24일 까지, 장마기간 31.4일, 강수일수 17일

 

제주도는 6월 19일 ~ 7월 20일, 장마기간이 32.4일, 강수일수 17.5일 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중부 및 남부지역보다는 5일정도 이른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더군요.

 

https://classylounge.co.kr/63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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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가 장마기간 추이

 

일반 같은경우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1달 정도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데 5월말부터 규슈를 시작으로 도쿄 및 오사카는 6월초 ~ 7월 중순 정도에 끝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본 내에서 장마가 가장 빨리 시작하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 5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평년보다 약 6일정도 빨리 찾아와 10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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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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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위 자료들은 인터넷 예보 및 기사 자료들을 참고 했으며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마기간 및 지역별 추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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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방역지침이 다시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코로나 6차 재난지원금은 2022년 현재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 27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지시 했었습니다.

이러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시기

 


지난해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려고 했던 6차 재난지원금이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되면서 최저 손실보상금액을 상향시키고, 3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2022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상태며, 지난 17일과 19일 각 소상공인 들에게는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다음달에 다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상치지만 만약 6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2월달 중순~말쯤 재난지원금 또한 함께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다시 언급했었지만 무산 되었습니다.

6차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수 있으며, 7차 8차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합의한 바를 보면 전 국민 20만 원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다음달 2월 중순~말쯤 약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 하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급대상

 


6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해 논의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만약 전국민이 아닌 일부에게만 지원되낟면 형평성 문제부터 상위 몇프로에서 끊어야 하느냐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금액을 올리고,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원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코로나19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와 함께 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발행 확대,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차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를 나누어 지급한 국민지원금이었으나, 이번 6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든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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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대상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단 하루를 앞둔 지난 2월 14일 첫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를 하려고 했고 결국 실패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가 되어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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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만약 시행된다면 각 지자체 등에서 참고 하시면 되고, 올해 정부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확정 후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공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역화폐로 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전용카드를 따로 발급하거나 각 신용카드 앱을 통하여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내용이 나온다면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복지정책이 나올때마다 신속히 올라오는 카페를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https://classylounge.co.kr/53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저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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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아직은 논의중인 부분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정해지면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https://classylounge.co.kr/54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지원 신청 방법정리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외 여행이 거의 막혀있다보니 관광업계는 거의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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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중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 하며 손실보상제도의 보정율 및 하한액 등은 상향조정하며 비은행권 대출 대환등 금융 지원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등 세제 지원도 합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인수위에서는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21년 기간동안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및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차 추경 통과 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방침인데 말그대로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액수는 최대 600만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 추경시 편성할때 차등하는 기준을 정확히 발표할것 같습니다.

 

○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재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 보다 늘릴 예정이며 보정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금융 및 세제 지원안

 

 

피해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안 또한 발표 했습니다.

 

○ 10월까지 부실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하겠다고 하는데 카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추진

 

○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를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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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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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 같은경우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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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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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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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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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 1일당 5만원 : 시간 비례로 계산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지급)

● 지원일 수 :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능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시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모바일은 신청 불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이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단,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코로나로 인해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가 증명되는 서류

 - 휴원 및 휴교하여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 외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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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민생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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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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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며 민생 및 일상회복 4248억원, 안심 및 안전 1130억원, 방역 20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우선, 민생회복을 위해 약 8만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분들에게 또한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

○ '4무(無) 안심 창업 재창업자금' 에도 149억원을 지원하며 안심대출 같은경우 무보증료, 무이자, 무담보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 이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 보험료' 50%를 지원

○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들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신속지원하게 되는데 국비 2522억원, 시비 1679억원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는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지원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문의 (클릭) ▶

 


 

 기타 지원사업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시작하는데 100억원을 지원해 임산부 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며 1인가구 밀집지역 노후 보안 등 1500개를 스마트 보안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1인 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도 각 15억원과 9억원을 지원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 상생주택에 40억원, 모아타운 조성에 29억원, 신속통합기획 수립에 30억원 등 모두 1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등에도 2100억원의 지원 (서울교통공사 1천억원, 시내버스 1천억원, 마을버스 100억원 지원)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 공원 안전관리강화 등에 257억원을 지원


현재 전국별로 여러가지 정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 및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정리


이와같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기추경을 통한 신속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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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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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계,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어린이집, 학교밖청소년, 이벤트업체, 여행업계,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특고 및 프리랜서, 청주 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19개 분야 2만 9974명 (개소)에게 총 453억원이 지급 됩니다.

 

지원금 지급 같은경우 지자체가 대상업체 및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업체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를 통한 지급방식으로 나뉩니다.

 

○ 직접지원은 어린이집, 청주공항 거점항공,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수업체가 해당되는데 시내외버스, 터미널 등의 운수업체는 인당 50~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전세버스, 법인택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 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시설별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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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신청

대전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3월 10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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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문화예술인,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특고 및 프리랜서, 이벤트업체, 여행업계, 학교밖청소년, 종교시설 등 모두 8개 분야가 이에 해당 됩니다.

 

○ 충북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 2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인당 200만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3천여명에게 최대 200만원(충북도 재난지원금 + 고용부 고용지원금)을 지원!!

 

○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벤트업체 179곳 + 여행업계 317곳은 업체당 400만원을 지급 합니다.

 

○ 영세농가는 농가당 100만원, 미취업청년 5천명에게 인당 100만원, 학교밖 청소년에게 인당 10만원을 지급

 

본인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에 직접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하단을 참고하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충북도 및 해당 시군 담당부서 등의 지자체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초부터 신속지급한다고 하니 개별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하셔야 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세요!!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정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든 모든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