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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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란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줄어만 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로 정부에서도 출산, 육아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며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각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2.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장인

-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재직 후 6개월이 초과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액

 


1. 일반 육아휴직

- 자녀에 대해 아내 또는 남편이 혼자서 처음 사용할 경우 일반 적용이 됩니다.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4~12개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2022년 개편안은 4~12개월에 적용했던 통상임금 50% -> 80%로 상향 조정하고, 월 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를 지급하고, 4~12개월 동안에는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소득대체 인상률 50% -> 80% 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2023년에는 이 제도가 부모 동시 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3.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

-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로 자녀가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1년도 출생자의 경우 돌이 되기 직전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1개월 차 각 월 200만 원, 2개월 차 각 월 250만 원, 3개월 차 각 300만 원으로 부부합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그리고 4~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7~12개월은 50%(상한 월 120만 원)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근로자는 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


육아 활동은 부모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출산, 육아 정책들이 조금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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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유가 중요하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균등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발급과,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인당 9만 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는 연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동 재충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201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지원금액은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급·이용 기간

 


●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법정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또는 법정 6세 이상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발급방법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발급자격 검증을 현장에서 받은 뒤 상세정보를 등록, 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드발급을 눌러서 신청합니다.(단, 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에 한합니다.) 이후 카드가 발급되면 자신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자택으로 등기우편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전화 1544-3412 연결,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이 불가하며,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이 불가합니다.(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기간

- 발급기간 : 2021. 2. 1(월) ~ 2021. 11. 30(화)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 12. 31(금), 매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 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시, 별도의 신청 절자 없이 자동으로 다음 연도에 자동 재충전되어 카드에 지급됩니다.

 

사용처

 


● 사용 가능처

- 도서,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관광지, 항공기, 렌터카, 4대 프로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 음원 또는 DVD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폭넓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불가능

- 보드게임, 플라워 카페, 스포츠브랜드, 미용실, 목욕탕 및 찜질방, 문화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생활 소모품, 패션잡화와 액세서리 등은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잔액조회

 


● 보통은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잔액이 통보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용 및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잔액확인 바로가기

 

●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연결 > 상담원 연결(4번)

-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연결 > 상담원 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협카드로부터 카드 사용내역을 전송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내역 및 잔액은 농협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연결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 연결(0번), 잔액조회(1번)

● 문화누리카드 앱 설치 후 카드등록을 하면 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발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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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2021. 11.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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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가격은 사회 초년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주거급여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제도로써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 만큼 까다로운 자격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간단하게 정의하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과 지원대상 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인가구이며, 중위소득이 822,524원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가,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수급자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15.8만 원~50.4만 원)되며, 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며,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 시 해당 가구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과, 수급권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되면서 예산과 지원대상 등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산과 소득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힘든 시기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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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어떤 것 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아수당도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러한 육아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내용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만 7세 미만(0~83개월) 이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아동수당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액수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저출산 대책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다양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뀐 대책으로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2024년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도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서만 따로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을 정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 상당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이에 대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유흥시설과 사행시설에서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 지원금액 : 200만원(1회 지급)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첫만남이용권), 일시금 지급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바로가기

 

 

개선사항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되어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존에는 만 7세 미만(83개월) 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보호자)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급액과 지급대상

 

<현행 : 2021년 육아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개선 : 2022년 육아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위와 같이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개선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여기까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투자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작은 수당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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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에 나라가 떠들썩 거리는 요즘입니다.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제한이 쉽게 풀릴 기미가 없어 보여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 내용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일종인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한 SCR(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를 증류수에 섞어 만들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필수로 넣어야 됩니다.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인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에 섞여 내리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질소산화물을 화학 분해하는 SCR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핵심이 요소수인 것입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60%가 이 SC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인

 


요소수 대란이란 문제가 일어난 계기는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수출 전 요소 상품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중국 자국 내 석탄 부족 우려가 높아지자 석탄에서 생산되는 요소 수출을 차단한 것입니다.

국내에는 2011년 이후 요소 생산 설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생산 업체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대부분이 멈춰 설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친환경차, 클린 디젤이라며 보급을 지속해서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다른 해외 나라에서는 디젤차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우리는 반대로 환경과 연비가 좋은 차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은 전체 등록 대수 가운데 40%에 육박하며, 이 사태의 주범이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발생되는 문제

 


1. 자동차 계기판에 알림 신호 나타남(부족한 경우)

 - 승용차는 주행거리 1만 5,000 km에서 20,000 km 사이에 보충이 필요함

 - 화물차는 300 km ~ 400 km 마다 보충이 필요함

2. 시동 제한, 속도 제한

 - 2015년 배출가스 규제 "유로6"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디젤차의 필수 항목이 되면서, SCR 개발 이후 요소수 부족 현상 발생 시에는 시동에 제한이 걸리며, 운행 중에도 보충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3. 분사 장치 고장

 -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되면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해결 계획

 


1.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 설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 다른 국가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호주에서 2만 7천 리터를 군용기를 통해 들여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200t 확정, 멕시코에서 1,200t을 공급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민간 수입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3,000t을 발견, 국내 관련 생산업체로 이송 후 생산 중이며, 생산이 완료된 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각종 운송 과정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군에서 예비 비축분 중 210t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암모니아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단기간 대책으로는 한계가 우려됩니다.

5. 공업용 요소를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으나, 문제점은 질소산화물 SCR에는 순도와 농도가 정밀해야 하며, 불순물이 있을 시 고장으로 이어져 수리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6. 산업용 요소수 사용 검토, 산업용은 차량용보다 배출량 저감 정도가 낮아서 사용하게 되면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리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 내용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것은 단지 이 문제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된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 대응보다는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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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샷 뜻

2021. 11.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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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련 이야기들은 뜨겁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확진자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또다시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이 시점 부스터 샷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 샷 뜻?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2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3회 접종하는 등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2회 접종 방식입니다. 여기에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한번 더 추가한 3차 접종을 부스터 샷이라 합니다.

 

 

 

 

필요성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서 돌파 감염이 지속되자 10월 5일 부터 고령층에 한해 2차 접종 완료 후 부스터 샷 추가 접종 사전예약이 실시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추가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 증가하였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돌파 감염뿐만 아니라 백신 효과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실행중이며, 국내에서도 어떤 변화와 결과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RNA 백신이 델타 변이 전파 차단에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부스터샷을 도입한 이유로 꼽힙니다.

■ 효과

백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몸 속 항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항체를 필요로 하며, 부스터 샷(추가접종)은 몸속 항체 수치를 최소 10배 이상 높여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2회 접종 대비 3회 접종 시 면역원성이 증가하며, 심각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액투석 및 장기이식 환자도 면역원성이 증가했으며, 알파, 베타, 델타 등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도 증가했습니다.

- 면역원성이란 항체 또는 세포 매개 면역성 또는 면역학적 기억을 유도하는 백신의 능력을 뜻합니다.

- 중화항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내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항체가 형성되고 그 항체 속에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하고, 이중화 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


- 1단계 :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

- 2단계 : 사회 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 후

-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교차 접종은 하지 않으며, 동일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 해당 대상자 확인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7일 전에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받고 약 3일 뒤부터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 접종 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약 방법

 


- 4월 1일부터 접종 시작한 75세 이상 및 노인 시설 거주, 종사자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 60세 이상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예약 1339번

 

 

정리

 

지금까지 부스터 샷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백신에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해외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 등을 평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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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고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조건

 


-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대상으로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란?

- 주택청약 대상 중에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후술 할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 청약통장 필수 :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예치금 기준 충족 조건,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소득 및 자산 등 기타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후술)

- 혹, 상속 및 증여로 인해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도 조건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 가입기간 : 6개월 ~ 24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

- 납부횟수 : 6회 ~ 24회 (지역별 상이)

- 예치금 : 600만 원 이상 (국민주택 조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은 기간, 횟수가 24개월, 24회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 소유 이력

-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도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 세대원 포함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대원이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기준

 


우선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100% 이내이고, 일반공급은 130% 이내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130% 이내이며, 일반공급은 160% 이내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가족 구성원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우선)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요건 100% 이하입니다.

- 3인 이하 : 6,030,160 원

- 4인~5인 : 7,094,205 원 (부부 합산 기준)

소득 기준을 미반영한 추첨가구 30%가 2021년 11월부터 새로 적용되었는데요.

따라서 우선 50% (소득 130%), 일반 20% (소득 160%), 추첨 30%(소득 조건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추첨 가구에는 우선, 일반에서 탈락한 가구도 다시 한번 포함하여 추첨됩니다.


■ 자산 조건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산 조건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혼인 및 소득세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미혼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1월부터 추첨 물량에 한해서 미혼인 1인 가구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전용 60㎡ 이하 면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160% 초과 소득기준, 자산은 3.3억원 조건을 적용하여 청약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 과열되는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계획성 있게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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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또는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는 교육훈련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때 국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재직자, 특수 형태 근로자, 실업자, 취업 여부 및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업자와 재직 중인 분들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반 구직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비교적 적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 지원비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45~85%를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가자의 경우 훈련 비용의 80~100%를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 참가자의 경우 훈련비의 50~85%를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72.5~92.5%를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추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다시 발생됩니다. 

 

 

 

 

신청방법

 

1. 직업훈련 포털 HRD-NET 홈페이지 신청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

 

2. 고용노동센터 방문신청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국비과정 신청은 위 두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간에 따라 신청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므로 이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는 1~2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카드가 있어야 수강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령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걸리기 때문에 국비 교육 기관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HRD-NET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HRD-NET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록

3. 마이페이지 > 마이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선택 > 필요서류 첨부

5. 관할고용센터 방문 > 확인증 발급

6. 농협지점 방문 > 카드 수령

7. 고용센터 및 교육장 상담

8. 온라인 수강신청

카드 발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7번, 8번 항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격히 변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잘 활용하여 본인의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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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액

2021. 11. 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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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변에는 장기화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근로자나 사업체 실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지원 정책들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또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실직을 하게되면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 이후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여도 더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종류는 4가지이며,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의 근무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등은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7~8개월 이상 일을 하셨다면 대부분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살짝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개월 내에 전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현 직장에서 5개월을 근무하였어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써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활동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최대 4년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직사유코드가 잘못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므로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퇴사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2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이직

22 사업자 폐업, 도산
23 회사불황, 경영상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권고사직, 명예퇴직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가 12, 22, 23, 32 코드가 적혀 있어야 하며, 11번 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본인의 의사로 계약 만료 후 그만두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급액과 예상지급일수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과지급되거나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 상한액 : 1일 기준 66,000원 (2019. 1월 이후 기준)

2. 하한액 : 1일 기준 60,120원 (2019. 1월 이후 기준)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프로세스

1. 구직 등록 : 직접 워크넷으로 신청

2. 신청교육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

3.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 제출

4. 심사 진행

5.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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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겹치면서 장려금을 많이들 기다리셨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이 본래 계획된 9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되면서 관심이 더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20. 12.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020.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1. 5. 1. ~5.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 6. 1. ~11.30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은 1회만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소득이 상반기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22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2년 9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됩니다.

■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 신청은 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1년 9월 신청하여 21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22년 3월 신청하여 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까지였으나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신청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어 정확히 알고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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