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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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중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 하며 손실보상제도의 보정율 및 하한액 등은 상향조정하며 비은행권 대출 대환등 금융 지원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등 세제 지원도 합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인수위에서는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21년 기간동안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및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차 추경 통과 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방침인데 말그대로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액수는 최대 600만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 추경시 편성할때 차등하는 기준을 정확히 발표할것 같습니다.

 

○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재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 보다 늘릴 예정이며 보정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금융 및 세제 지원안

 

 

피해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안 또한 발표 했습니다.

 

○ 10월까지 부실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하겠다고 하는데 카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추진

 

○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를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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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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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 같은경우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

 

https://classylounge.co.kr/61

 

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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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600만원 ~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추경규모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 보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국회는 심사를 마치게 되면 오는 26~27일 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 지급 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및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70만명 대상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정도를 측정해서 600만원 ~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사전구축하고 추경 확정이 됨과 동시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신청과 동시에 신속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행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보다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보정율 같은경우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2차 추경 편성할때 나올 예정이며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프리랜서 및 특고,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정리

 

○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지급 할예정이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 버스기사/법인택시 16.1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씩 지급

 

○ 추경통과 한달내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프리랜서, 특고, 버스기사, 법인택시 등에게 한달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

 

○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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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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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정책등을 추경, 예비비 등의 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찾해두시고 매일 방문하셔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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