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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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19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정 금액을 선지급 함으로써 자금이 긴박한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나날이 피해가 커져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층적 지원대책으로써, 정부에서는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목적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태의 새로운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21년 12월 16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시키고, 임차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다가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신청대상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와 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 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받게 되는 선지급급보다 실제 손실이 작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된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함으로써 추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1월 19일(수) 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 첫날인 1월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 24일 이후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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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정리

27일 목요일인 오늘부터 총 3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 가능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인데요. 전국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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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책지원

 


지난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하였던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에 대해서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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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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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종식화를 기대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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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으로 인해 다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 체제로 변하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차 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보다는 규모는 작으나 4차 지원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됨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강화 조치로 받을 피해를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금 대상인 90만 명과 여행·공연·미용·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하여 총 320만 명을 예상하였으며, 3조 2,00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곳도 보상 계산식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했으며,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3조 2천, 손실보상 지원 확대에 1조, 방역 물품 지원에 1천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은 대상자 모두 동일한 금액인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매출 하락을 소상공인이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매상이 줄었는지를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위드코로나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방역지침이 다시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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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대략적인 지급 시기는 올 연말 90만 명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떨어진 업종 등 230만 명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2년 1월 내 완료하여 내년 2월 중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 80여만 곳과 인원 및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업종 12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 회복자금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운영하였던 홈페이지에서 신청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정부에서는 지급의 준비가 완료되는 데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세지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 지원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되는 100만 원과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 물품 지원 10만 원 상당의 현물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5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방역물품 실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방역패스로 인해 실제적으로 매출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지원 금액은 너무 적어서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실질 행정을 해야할 때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끝까지 잘 버티시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