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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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어떤 것 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아수당도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러한 육아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내용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만 7세 미만(0~83개월) 이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아동수당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액수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저출산 대책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다양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뀐 대책으로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2024년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도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서만 따로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을 정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 상당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이에 대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유흥시설과 사행시설에서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 지원금액 : 200만원(1회 지급)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첫만남이용권), 일시금 지급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바로가기

 

 

개선사항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되어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존에는 만 7세 미만(83개월) 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보호자)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급액과 지급대상

 

<현행 : 2021년 육아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개선 : 2022년 육아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위와 같이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개선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여기까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투자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작은 수당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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